법령 군인사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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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인사법 제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청맥 1 세계종합 1 서울제일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범 1 이임성 1 김진섭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서울행법 2010. 4. 23. 선고 2009구합14781 판결
  [파면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10상,918]
   파면처분등취소
   국가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8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구합1566 판결
  [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
  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사법 행정소송법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15612 판결
  [전역처분취소등][공1996.4.1.(7),980]
   전역처분취소
  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2년

4. 서울고법 1992. 12. 23. 선고 92구12478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  [전역거부처분취소][하집1992(3),531]
   전역거부처분취소
  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